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	발의연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조광휘, 서정호, 조선희, 손민호, 이용선, 임동주, 신은호, 박정숙, 김진규, 민경서의원(찬성자:1명)

1. 제안이유

가. 파브산업을 인천지역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협력대상 확대 및 수행조직을 강화하고

나.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협력대상 확대함

(안 제5조)

나.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다. 파브산업 육성업무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험 및 평가”를 “시험, 인증 및 평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파브산업의 인력양성”을 “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연구소 및 대학”을 “연구소, 기업 및 대학”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출자 및 투자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②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시장은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시험, 인증 및 평가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3. 생략 4. 파브산업의 인력양성 5.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3. (현행과 같음) 4. 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 5. (현행과 같음) ② -----------------------------------------------------------, 연구소, 기업 및 대학 -----------------------.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의 지원) --------------------------------------------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출자 및 투자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②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전담부서) 시장은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기 확보된 정부과제 국비와 매칭 시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가비용은 없으나,

-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